캄보디아, ‘교묘하고 복잡해진 온라인 범죄 수법’ 관련 법안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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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지난 2년간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외국인 150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10월 8일 사이버 범죄 및 자금 세탁 대응 사례 세미나에서 사 속하 장관은 제6정부 당시 21,000명 이상의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했으며, 제7정부 설립 후 15000명 이상이 추방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제7정부가 온라인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지만, 온라인 범죄는 캄보디아만의 책임이 아닌 여러 국가가 손잡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최근 온라인 범죄 수법이 5년 전보다 늘고 또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캄보디아는 온라인 범죄의 온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전의 범죄 조직은 특정 장소에서 크게 자리 잡았다면, 지금은 점조직처럼 곳곳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국가 인신매매 근절 위원회(NCCT) 추 분엥 부의장은 온라인 범죄 조직을 수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체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범죄자들이 신분과 의도를 숨기고 일반 사업가인 것 마냥 활동하기 때문이다.

승 센까루나 크메르 민주주의 기구 대표는 캄보디아의 이민법을 강화해야 국내 외국인의 불법 온라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무원 조직 내 부정부패를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범죄에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 재벌 헹 싯티, 쿠엇 짬라은, 꼿 릿, 훈 토 등이 불법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4년 4월 쁘레아 시아누크 당국은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베트남인 231명을 추방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민법과 반부정부패법을 강화하며 외국인 불법 노동 및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