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회, 아세안 및 국제 협정 관련 법률안 5건 심층 검토… 경제·무역·분쟁해결에 실질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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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옷 야라 국회 외교·국제협력·정보위원장

캄보디아 국회는 아세안 및 국제 협정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 5건을 정부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은 식품안전, 인력 이동, 자유무역, 중재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향후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과 국제협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검토된 5건의 주요 법률안 ① 아세안 식품안전 법적 프레임워크 협정 비준 동의안, ② 아세안 역내 인력 이동 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 ③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 ④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제2차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 ⑤ 국제 중재기구 설립 협정 비준 동의안 이다.

이 협정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메커니즘을 구축해, 사법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캄보디아는 이 협정을 통해 중재기관 이사회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회의는 국회 외교·국제협력·정보위원회(위원장 쑤옷 야라)가 주도하고, 교통·통신·산업·에너지 등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노동직업훈련부 행 쑤어 장관과 상무부 대표단이 함께했다.

쑤옷 야라 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법안 시행 시 국민과 국가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훈 마네 총리와 행 쑤어 장관의 법안 발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한 입법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안 5건은 정부와 국회 위원회 간 합의를 거쳐 전면 찬성 의견으로 결론지어졌으며 향후 임시국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