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경 확정’ 근거에 훈 마넷 “무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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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지도 사진에는 태국인이 캄보디아 영토 내 수 헥타르에 걸쳐 농사를 짓고 거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훈 마넷 총리가 반띠어이미은쩌이 주 쁘레이 찬과 쪽쩨이 마을에 대한 태국 측의 국경 확정 주장을 반박하며 “위성 자료를 근거로 국경이 이미 확정됐다는 주장은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총리는 지난 9월 26일 성명을 통해 “이 주장은 두 가지 이유로 성립되지 않는다. 첫째, 양국 공동조사단은 국경 기둥 42번이 아닌 43번의 위치에만 합의했다. 둘째, 공동조사단은 국경선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얼마 전 태국 육군 부대변인과 태국 사깨오주 주지사 등 태국 관계자들이 위성 지도와 일부 공식 문서를 제시하며 쁘레이 찬과 쪽쩨이 마을 일대의 경계가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총리는 이어 태국 육군이 캄보디아 측 조사담당자 라이 씨응리와 태국 측 차콘 분파데이 대령이 공동 서명한 조사 기록과 위성 지도를 공개하며, 쁘레이 찬 마을 내 국경 기둥 42번과 43번을 잇는 선이 확정된 경계라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했다.

훈 총리는 경계 확정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2000년 캄보디아-태국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측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분쟁 지역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일반국경위원회(GBC)와 국경획정공동위원회(JBC)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절차는 2003년 합의된 세부 지침에 따라 다섯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경 기둥의 재설치·보수·교체, 직교사진 지도 제작, 조사선 도면 작성, 현지 지형 점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경 기둥 설치 순서다.

총리는 “위성 사진에 대한 공동 서명 기록은 경계 확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섯 단계 중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태국 측이 제시한 지도와 자료에도 태국인이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수 헥타르에 걸쳐 농사를 짓고 거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해당 구간의 국경 문제가 복잡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국이 JBC와 같은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장기적인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캄보디아인과 태국인은 수 세기 동안 이웃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캄보디아는 이웃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권과 영토 보전 또한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