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국경 협정 철회 국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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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수십 년 전 캄보디아와 체결한 두 건의 국경 획정 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국민투표 추진 검토에 나섰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원은 이미 관련 사안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부의 정책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투표가 명확한 국민적 위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협정 중 하나는 육상 국경 획정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로, 최근 영토 분쟁과 지난 7월 24일 시작된 5일간의 무력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근거로 자주 인용한 문서다. 다른 하나는 태국만 해상 경계에 관한 협정이다.

양국은 817km에 달하는 육상 국경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태국군이 국경 인근 캄보디아 마을 여러 곳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영토를 주장해 수백 가구가 강제 퇴거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에는 태국군이 쁘레아비히어 주 일부 지역 캄보디아군 진지를 향해 여러 차례 박격포와 소화기를 발포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와 훈센 상원의장은 긴급 회의를 열어 캄보디아군에 최대한 자제하며 반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훈센 의장은 국제 임시감시단(IOT)을 주도하는 말레이시아군이 양국이 사용하는 탄약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탄도 감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포탄 낙하지점에서 탄착구를 조사해 발사 방향이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향했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탄 궤적은 충격 이후 조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캄보디아군은 포탄의 착탄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있어 IOT가 정확한 법의학적 분석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며 “태국 측도 같은 수준의 협조를 보여주길 바란다. 순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IOT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잘못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