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박탈” 캄보디아 국적법 개정에 시민 단체들 반발

기사입력 : 2025년 09월 16일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법 위반자의 국적을 박탈할 것이라고 개정한 국적법 조항에 시민 사회 단체가 일어섰다. 50여 개의 시민 단체들은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8월 25일, 캄보디아 국회는 개정된 국적법 제1조, 제7조, 제16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를 통과하고, 9월 1일에 상원 승인되어 9월 5일에 공포되었다. 문제가 된 제29조는 명확한 정의나 법적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당국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처럼 조항의 경계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과하게 자유로울 경우, 범죄의 정의가 과장되거나 당국의 독단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가 전무하고,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없어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적 박탈은 정치적 의견, 민족성, 사회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시민 단체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전직 크메르주즈 재판소 변호인 강 리티키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캄보디아 출생자의 국적을 법령으로 박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광범위한 집단 학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