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부족한 IT 기술력’, 온라인 범죄 대응도 힘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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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국은 올해 56건의 인신매매 건을 단속해 피해자 105명이 해외로 이송되기 전에 구출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풍부해진 일상을 즐김도 잠시, 캄보디아는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IT 기술과 인재 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타 국가와의 기술 격차는 쉽사리 메울 수가 없으며, 온라인 범죄를 추적하는 것은 더 어렵다. 게다가 국제적 비난과 범죄의 온상이라는 치명적인 오명이 붙어버렸다.

캄보디아 국가 인신매매 근절 위원회(NCCT) 추 분엥 부의장은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캄보디아의 현주소를 언급했다. 캄보디아는 기술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술 개발보다 소비에 치중되어 있기에 온라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인지는 물론, 대응 역량도 몹시 부족하다.

하지만 이를 캄보디아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온라인 범죄가 벌어진 현장은 캄보디아일 수 있으나, 범죄를 계획한 조직, 혹은 시발점은 캄보디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캄보디아가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올해 5개월 동안 146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중국에서 구출되었다. 

난세. 전쟁, 자연재해, 경제 위기로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누구나 기회를 갈망한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이 같은 간절함을 이용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분엥 부의장은 설명했다. 범죄 조직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인터넷의 익명성과 접근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며 법의 테두리를 피해간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14년 NCCT를 구성해 온라인 범죄에 대응했다. 하지만 온라인 범죄의 근절은 차치하고, 겨우 현상 유지에 머무르며 범죄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해도 국가 간의 법 체제가 달라 협조가 어렵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라고 규명하는 행위가 다른 곳에서는 합법이고, 캄보디아에서는 피해자인데 다른 곳에서는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분엥 부의장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가 온라인 범죄, 사기, 인신매매 등 범죄의 온상이며, 여행 주의가 필요한 나라라고 말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무부 사이버범죄 근절 위원회 속팔 회장은 캄보디아 국민의 온라인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계심이 부족해 범죄 조직에 쉽게 이용당하고 휘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이 수차례 온라인 범죄를 단속함에도 범죄자들에게는 여전히 손쉬운 먹잇감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주의해야 할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범죄의 범인이 대부분 외국인, 특히 중국인인 것을 고려하면 꽤 억울한 상황이다. 아울러 캄보디아의 낡은 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도박 관련 법안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캄보디아 당국은 인신매매 및 사기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약 2만 명을 추방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창구를 통해 약 68명의 피해자와 129명의 피의자를 확인했으며, 불법 운영 도박장 등 24곳을 단속했다.

올해 5개월 동안 중국에서 인신매매 63건을 적발해 캄보디아 여성 146명이 구출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적발한 사건도 56건으로, 105명이 구출되었다. 캄보디아는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국, 한국, 일본, UN 국제이주기구(IOM) 등의 협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