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상무부 간담회 개최… FTA 실효성·관세 개선 등 현안 제기

기사입력 : 2025년 05월 30일

496924794_1102686731883222_816328999961528810_n ▲ 한캄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12일 캄보디아 상무부 대회의실에서 상무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캄상공회의소(회장 안기오, 이하 코참)는 지난 5월 12일 캄보디아 상무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8시 30분 상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안기오 회장, 임영호 부회장, 박상호 고문 및 코참 소속 주요 기업인 20여 명과 상무부 측 처 순홍 차관보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상무부 측은 한-캄 자유무역협정(CKFTA)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양국 교역은 약 7억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무역량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참 측은 CKFTA의 실질적 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특히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가 기대만큼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예를 들어, 한국산 에어컨은 캄보디아 수입 시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중국산은 무관세이고, 캄보디아산 망고는 한국 수출 시 24%의 관세가 부과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코참 측은 관세 감면 및 철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 접근 경로 안내와 함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무부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협정의 단계적 이행 계획을 설명하며, 관련 설명회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요청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 기업 임원을 위한 10년 복수입국 비자 제도 도입과 고위급 비즈니스 방문객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 건의 사항이었다. 현재 비자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어 행정 부담이 크고, 입출국 시 긴 대기 시간으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폐업 절차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 철수 시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벌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무부가 폐업 기업에 대한 상담 창구나 구조조정 컨설팅 기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상무부는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폐업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문의는 대표 전화(1266)를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 방안과 향후 지원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상무부는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밝히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제안한 상태이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496054193_1102686788549883_4226527373999953321_n ▲ 한캄상공회의소 안기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