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럽연합의 결의안은 ‘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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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법원에서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CNRP) 켐소카 총재에게 선고된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 유럽의회에 대해 캄보디아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3월 16일 유럽의회는 켐소카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야당 정치인, NGO 및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의 종식”, 7월의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거 및 EU의 “EBA(무기 외 모든 것)” 무역 특혜의 추가 중단을 요구하는 7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또한 EU 글로벌 인권 제재 규정에 따라 캄보디아 야당의 해산과 심각한 인권 침해 및 관련 탄압에 책임을 묻기 위해 표적 제재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3월 3일 켐소카가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정부 전복을 위해 외세와 음모를 꾸민”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은 후 나왔다.

이에 국회는 “캄보디아가 본질적으로 UN 회원국으로서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유럽의회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확인했다. 그래서 3월 3일 외교부의 성명을 토대로 ‘범죄는 범죄이며 다른 염원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또한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캄보디아가 고수하는 민주주의, 정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유럽의회가 평화, 공존 및 공동 번영에 대한 상호 존중, 신뢰, 이해 및 관심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와 성실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