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캄보디아 투자조약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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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미국이 추후 BIT(양자간투자협정) 체결과 관련한 회의를 시작하는데 합의했다. 이 결정은 얼마전 시엠립에서 열린 론 커크 미국 무역 대사와 쩜 쁘라썻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간의 회담에서 내려진 것이다. 쩜쁘라썻 장관은 지난 주 아세안 장관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었다. 앞으로 양국 전문가들은 각국의 투자 정책과 투자협정을 비교 분석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미국의 BIT 모델 텍스트를 기초로 한 추후 협의점을 찾아가는 일을 진행하게 된다.
 
커크 대사는 미국과 캄보디아 간 BIT로 인해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시장기반의 경제개혁을 추진시키며, 법집행력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IT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결정이, 캄보디아가 민간투자의 투명하며, 차별적이지 않는 열린 정책 환경을 육성하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자 간 투자협정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 출신의 투자자를 처우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BIT는 시장 접근성 강화, 차별로부터의 보호, 때로는 정부의 악덕한 규제, 조약을 위반 했을 때 국제적중재 메커니즘과 관련된 표준화된 모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세계 40개국과 BIT를 체결 후 실시하고 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에 의하면, 올해 초 1분기 동안 캄보디아는 미국으로부터 53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총 투자액 6억9200만 달러) / AK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