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기업환경평가 3년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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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지난 2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190개국 중 144위를 기록했다. 캄보디아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지난 2017년 131위를 기록한 이후, 2018년 138위, 이어서 올해 144위로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매년 국가별로 10개의 분야에 걸쳐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 것이다.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당, 소액투자자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이 그 10개의 항목이다.
이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는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덴마크, 한국, 미국, 조지아,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순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적은 말레이시아 12위, 태국 21위, 브루나이 66위, 베트남 70위, 인도네시아 73위, 필리핀이 95위를 기록했으며, 라오스(154위)와 미얀마(165위) 두 나라만이 캄보디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캄보디아 기업들이 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인상이 순위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으며 “캄보디아는 노동직업훈련부에 납부해야하는 창업등록 비용을 인상해 창업의 문턱을 높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 캄보디아가 건축인허가 비용을 낮추어 받은 평가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캄보디아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를 올리려면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항목이 적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소견이다. WS Asia Pacific co. Ltd,의 기업투자 및 개발 책임자 프레데릭 찬은 캄보디아의 까다롭고 비합리적인 비즈니스 비자 발급 조건과 외국인 워크퍼밋 발급에 대해 언급하며 캄보디아가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나라이며, 그마저도 가족동반 시 부담해야할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라고 질타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