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록 위한 정책, 효과 미미

• Tweet
• Pin It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을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등록된 총 기업 수는 0.5%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문 경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규정 준수를 높이고 국가의 낮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세금 우대 조치가 견인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산업수공예부의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는 총 39,141개의 중소기업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겨우 184개 증가한 수치에 불과하다.

캄보디아 중소기업연맹(FASMEC)의 테 타잉 포 회장은 이러한 수치가 전국 추정치인 53만 개의 중소기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센티브 및 집행 부족을 낮은 규정 준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주변국들은 중소기업이 세수입에 크게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캄보디아의 등록 부족은 정부 세수입의 손실을 의미한다.

오움 쏘타 산업부 대변인은 FASMEC 추정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등록 중소기업은 약 50만 개로 추정되며 전체 중소기업 수는 약 10만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은 등록 수준에 대한 이유로 국가 전체를 감당할 인적 자원이 부족한 점과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적절하게 정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오움은 2월 초에 발표된 정부의 시행령이 더 큰 규정 준수를 장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에 2년의 면세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정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는 정의는 광범위하다. 소기업은 연간 매출이 62,000달러에서 175,000달러 사이인 기업이 해당되며 중간기업은 175,000달러에서 500,000달러 사이인 기업이 해당된다. 이전에 중간기업에는 연간 20%의 이익세가 부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