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통과 이후 노동 분쟁 수 감소

기사입력 : 2017년 03월 07일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에 의하면, 봉제업 부문의 노동 분쟁 항의가 2015년에 비해 감소했다. 중재위원회의 치우 피룸 회장은 2015년에는 365건, 2016년에는 33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항의 수를 기반으로 2017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우 피룸은 2017년 감소는 입법 변경에 의한 것이라며 노조법으로 인해 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노동 분쟁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노조법이 항의를 제기할 노조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단지 제출을 위해 필요한 진술 분량에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빠우 시나 노동운동연합노조 회장은 노조법이 통과된 이후 중재위원회에 대한 노동 분쟁 항의가 감소했으나 실제 분쟁 수는 더욱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여 인권침해를 당해도 항의를 접수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항의는 노동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