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근로자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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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가 임대주들에게 내년 봉제근로자 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무차별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총리는 임대료를 인상해야 하는 임대주들은 소폭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모든 임대 주택보유자들에게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료를 이해하고 인상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관계당국을 향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주택보유자들이 임대 관리법과 관련된 영향에 대한 이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들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 건물에 직접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어 더 낮은 가격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 및 수도 부문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수공예부 장관을 향해 내년에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따라 짬 쁘라씻 장관은 산업수공예부는 임대건물 방문 및 건물주들과의 임대 관리에 대한 대화를 위해 여러 실무그룹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8월, 정부는 생활비 인상을 고려하여 임대 관리법을 만들었다. 법령에 따르면, 임대주들은 학생이나 봉제근로자와 같은 저임금 세입자들과 임대료를 협상해야 하며 임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지역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향후 2년간 가격을 고정해야 한다.

한편, 현지 언론 발표에 따르면, 봉제근로자와 노조들은 법이 매우 드물게 집행되고 있다며 많은 세입자들 또한 이와 같은 법이 존재하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오용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봉제 근로자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될 때마다 거의 항상 임대료도 인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