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야권, 캄-태 전쟁 재발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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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야권 고위 인사가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양국이 발표한 평화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추가 분쟁을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무트 찬타 전 캄보디아구국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캄보디아와 태국이 채택한 ‘쿠알라룸푸르 공동성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공식 합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성명이 유엔에 등록되지도 않았고 양국 의회의 비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 무게가 없으며 위반 시 강제할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태국의 정치 체제가 국경 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태국 군부가 국경 문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태국 왕실이 궁극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태국 내 민족주의 세력이 국경 긴장을 국내 정적, 특히 시나왓 일가를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정학적 균열도 강조했다. 태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남아 있는 반면 캄보디아 집권층은 1970년 노로돔 시하누크 국왕을 축출한 쿠데타 이후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불신 때문에 미국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매체 카오솟은 지난 12일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정부가 더 이상 쿠알라룸푸르 평화선언의 네 가지 핵심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국이 앞으로 “독자적으로 행동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폭력사태 종식을 위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양국이 체결한 공동 평화협정에 따라 캄보디아와 태국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외교적 안정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동맹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이 국경 분쟁을 다시 충돌 국면으로 몰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