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태 국경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태국, 사케오 검문소 일방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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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의 발단이 된 프레아 비히어 사원. 11세기 힌두 사원으로,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사원 소유권을 캄보디아에 인정했지만 주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언론 프놈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6월 7일부터 사케오(Sa Kaeo) 주 내 캄보디아 접경 지역의 국경검문소와 통로를 일방적으로 임시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주태 캄보디아 총영사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폐쇄 조치는 오는 6월 14일 예정된 양국 공동국경위원회(JBC) 회담을 앞두고 캄보디아가 따모안 또읒(Ta Moan Toch), 따모안 톰(Ta Moan Thom), 따 끄러바이(Ta Krabei), 몸베이(Mumbei) 등 4개 분쟁 지역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역사 속 논란의 중심에는 11세기 힌두 사원인 프레아 비히어(태국명 카오 프라 위한) 사원이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수십 년간 해당 사원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을 놓고 대립해왔다. 1962년 ICJ는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사원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2008년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히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자 양국 간 충돌이 격화됐고 이후 수년에 걸쳐 최소 수십 명이 사망하는 군사적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2011년에는 양국 군대 간 일주일간 포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캄보디아는 2011년 ICJ에 추가 판결 해석을 요청했고 2013년 ICJ는 사원을 둘러싼 주변 지역 또한 캄보디아 영토라고 명확히 하며 태국군 철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국경 지대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케오 국경 통로의 폐쇄는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조치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법적 판결을 통한 공정한 해결”을 주장하며 ICJ 제소를 고수하고 있고 반면 태국은 양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며 JBC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국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사케오 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무역 및 인적 이동에 일시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국 육군은 해당 국경 지역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