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회 총회, 사회복지보장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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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일 개최된 국회 총회에서 훈 마넷 총리와 훈 센 상원의장, 국회의원들이 회의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국회 총회는 국민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관한 안건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안건의 골자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확장으로, 지방 주민과 취약계층, 60세 이상 고령자의 지원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훈 마넷 정부는 제안된 내용을 당장 적용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7대 정부의 6가지 최우선 과제 중 3가지가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그 내용은 국제 수준의 복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빈곤층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2024-2035 국가사회보장 정책은 생애 주기에 따른 사회 지원과 사회보장을 핵심으로 한 2-기둥 지원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사회-경제 및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내용은 수익 안정성 보장, 경제적 위험 최소화, 복지 확대, 성별에 따른 지원, 빈곤율 감소 등이다.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악용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크메르의지당의 꿍 모니카 당 대표는 정부의 빈곤 카드 ID-Poor 발급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하지 않은 이들은 등록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훈 센 상원의장도 정책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국의 세심한 관찰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니카 당 대표는 사회보장기금(NSSF)이 시행되더라도, 지방에 사는 이들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 주민,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NSSF나 ID-Poor 카드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차라리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더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 범위가 적다는 점, 담당자의 투명성, 유효 신분 혹은 발급된 증명서가 없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이들 등 취약계층 국민의 고충을 논의했다.

훈 마넷 총리는 사회보장 정책은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안된 안건에 관해 훈 마넷 총리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3월 기준, 캄보디아 정부의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120만 가구에 2억5천7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8%가 지원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NSSF 정책을 통해 44만 명의 임산부와 2세 미만 아동, 초중등 학생 43만 명, 저소득 장애인 53,597명, 60세 이상 저소득층 385,820명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보충을 위한 지역사회 푸드 프로그램은 약 1,114개 공립학교의 30만 명의 아동을 지원했고, 약 686개 학교가 개발파트너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지방 보건소와 지방 국립 병원 개선 및 24시간 운영, 공무원 복지 개선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