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태 해양분쟁, UNCLOS 강제조정 첫 회의 14~16일 싱가포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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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캄보디아 정보부

중첩수역 문제 국제 조정 절차 본격화…쁘락 소콘 부총리 캄보디아 대표로 참석

캄보디아와 태국 간 해양 경계 및 중첩수역 분쟁을 다루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조정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상설중재재판소(PCA)가 UNCLOS 부속서 V에 따라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첫 회의 일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쁘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람 체아 국경문제 담당 국가사무국 장관이 부대표를 맡고, 정부 대표단과 법률팀도 동행한다.

양측의 공개 모두발언은 15일 오전 8시(캄보디아 시간) 진행되며 크메르어, 영어, 태국어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측 모두발언은 쁘락 소콘 부총리가 한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년 넘게 협상을 이어온 해상 중첩수역 문제를 국제 조정 절차를 통해 다루는 첫 단계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이 기존 양자 협의 틀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 UNCLOS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UNCLOS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국가 간 해양 권리와 해양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강제조정은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처럼 강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적인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합의를 지원하는 절차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동티모르와 호주가 같은 절차를 거쳐 2018년 해양경계 조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정이 캄보디아와 태국 간 해양분쟁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첩수역 내 석유·가스 자원 개발 가능성이 열릴 경우 양국 경제와 역내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