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 콩 비볼 국세청장 초청 월례회…세무 개선·투자 협력 논의

• Tweet
• Pin It

코참, VAT 환급·전자세금 시스템·폐업 절차 등 9개 세무행정 개선안 건의
SEZ 추진위원회 발족…한국기업 투자 확대·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논의
콩 비볼 청장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한국 투자기업의 성공 적극 지원”

콩 비볼 캄보디아 국세청(GDT) 청장이 3일 한캄상공회의소(회장 김성수, KOCHAM·코참) 9월 월례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건의에 직접 답변했다.

이번 월례회는 국세청장 간담회를 비롯해 게스트 및 회원사 소개, 코참 주요 현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와 경영환경 개선, 경제특구(SEZ) 활용, 기업 지원 네트워크 확대 등 향후 코참의 주요 사업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콩 비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참 월례회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투자자들의 요구사항과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특히 코참이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장 취임 이전 투자 관련 부처에서 한국 투자자들과 관련된 업무와 협상을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과의 오랜 인연도 소개했다. 이어 캄보디아에는 은행·금융, 건설·부동산, 관광·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의 투자가 자본뿐 아니라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 등으로 이어져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국세청 간 협력도 강조했다. 캄보디아 GDT와 한국 국세청은 2019년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다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정 경험 공유, 기술 이전, 캄보디아 내 한국 투자기업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콩 비볼 청장은 올해 초 한국 국세청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한국 투자자들과 만난 사실도 언급하며 “이는 캄보디아 국세청뿐 아니라 한국 국세청 역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세무행정이 수기 방식에서 애플리케이션과 E-Filing 등 전산 시스템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홈택스 모델을 참고한 ‘GDT Home Tax’ 시스템 개발도 소개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세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코참을 비롯한 외국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세무 관련 워킹그룹을 구축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국세청은 투명한 세법 적용과 공정한 세무행정, 원활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향후 코참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캄보디아 세무제도와 최근 변화에 대해 보다 폭넓게 설명하는 자리도 조속히 마련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코참은 ‘캄보디아 국세청(GDT) 세무 행정 개선 건의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9개 주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VAT 환급 절차 신속화 및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 ▲CMT 및 FOB 매출 신고 기준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 세액 조정(Tax Adjustment) 시스템 기능 확대 ▲GDT 전자 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E-Filing·E-Administration·E-Desktop 등 분산된 전자 시스템 통합 ▲세무대리인의 단일 GDT 계정당 관리 가능 기업 수 제한 완화 ▲제조·건설자재 분야의 VAT 집행 강화와 불공정 경쟁 방지 ▲세정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위한 표준 기준 확립 ▲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및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 등이다.

특히 코참은 사전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기업이 비정규 수입업자나 미등록 사업자와의 가격 경쟁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을 통한 VAT 및 관세 집행 강화를 요청했다. 사업 폐업의 경우에도 최종 세무신고와 장부 정리, 세무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저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소화 절차와 표준 처리기간 도입을 건의했다.

콩 비볼 청장은 코참이 제출한 9개 건의사항에 대해 동행한 GDT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항목별로 답변하고 현장에서 이어진 세부 질문에도 직접 설명했다.

SEZ 추진위원회 발족…한국기업 투자유치 본격화

국세청장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코참 안건 토의에서는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와 경제특구(SEZ) 활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코참은 최근 홍기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며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와 경영환경 개선, 경제특구를 활용한 한국기업 투자 수요 발굴, 캄보디아·호치민·하노이 등 지역 한인상공회의소 간 협력 및 기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홍 의원과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월드브릿지 그룹의 네악 옥냐 시어 르티 회장과 미팅을 갖고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과 베트남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한국 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한 내용도 회원들과 공유했다.

특히 이날 코참은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EZ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김성수 코참 회장이 맡으며, 박종태·박원태·이상엽 위원과 조한범 사무국장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향후 한국 기업의 투자 수요 발굴과 SEZ 입주 및 투자환경 조성,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참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 말경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제2차 간담회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월례회에서는 대외 협력 확대를 위한 MOU 체결을 진행했다. 코참은 캄보디아상공회의소(CCC)와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탈리아스 그룹(Thalias Group) 및 포르테 보험(Forte Insurance)과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원사 지원과 현지 경제계와의 협력 기반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