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의 토지조사사업 편파성 논란

기사입력 : 2013년 07월 23일

훈센 총리가 추진 중인 토지조사사업이 논쟁에 휩싸이면서 7월 28일 총선을 앞두고 일시 중단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비평가들은 이 사업이 영구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국가와 지역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문제인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친 여당 성향의 청년자원봉사단이 동원되어 진행되었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에 따르면 청년자원봉사단이 토지조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파성 시비와 관련한 민원이 2013년에만 17건이나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의 내용의 대부분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 즉, 현재 전국에 걸쳐 토지 분쟁 중에 있는 실거주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꺼꽁 지역의 주민인 보 디(45세)는 청년자원봉사자들이 대략 12명의 주민들의 토지를 측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그 가구들이 임대회사와 토지분쟁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줬다.

라타낙끼리나 몬돌끼리의 경우에도 많은 주민들이 임대회사와 토지분쟁 중에 있다. 이 지역에서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한 청년자원봉사자들은 임대회사 편에서 토지를 등기하도록 측량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청년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도 지역 정부의 허가에 따라 측량할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훈센 총리는 2012년에 이미 임대회사와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실거주자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양여가 중지되었고 그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던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은 2012년 12월에 실시돼서 이달 말 총선 후면 종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322개 지자체의 62만 구획의 측정이 끝났고, 그 중에서 26만 구획이 토지 등기가 끝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토지 양여와 강제 퇴거로 인한 분쟁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인권단체 와치(Watch)에 따르면 약 70만 명의 주민들이 외국인 회사나 지역의 비즈니스 목적에 의한 경제적토지양여(ELC)제도로 인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임대회사들은 현재 여당인 캄보디아 국민당(CPP)의 공무원들과 대체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인권단체 와치는 세계은행과 국제연합에 캄보디아의 토지조사사업을 점검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바도 있다.

인권단체 리카도의 암 쌈앗 수석 감독관은 청년자원봉사단의 토지조사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이 지역정부의 검토 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정부의 이러한 검토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 지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이 토지의 소유자로 버젓이 등록되었다고 한다.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어떤 부정과 변칙이 있을 수 있다면 결국 지역정부의 공무원의 검토 단계에서 벌어졌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저명한 인권활동가 짠 쏘웻은 청년자원봉사자들이 정부기관의 명령대로 땅을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의 두 번째 단계에서도 불신이 상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 상황 대로라면 결국 주민들이 땅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소원해지고 있는 셈이다.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토지 측량은 부자나 힘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이뤄질 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측 대변인 파이 시판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민원은 법원에 정식 소송을 통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에는 프란츠 보커 뮬러(Franz-Volker)와 같은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한다고 전했다. 프란츠 보커 뮬러는 독일개발국 GIZ의 토지권리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국유지를 불법적으로 미리 점유했다고 한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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