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사회에 국경 현장 공개…태국은 유엔에 ‘편향’ 항의

• Tweet
• Pin It

 ▲태국 현지 매체 카오솟 잉글리시가 8일 보도한 태국 정부의 유엔 캄보디아 인권보고서 반박 기사 화면. 태국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가 편향되고 왜곡됐다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캄보디아가 유엔 특별보고관과 아세안 옵서버팀에 국경지역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현장 확인과 검증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가 ‘편향되고 왜곡됐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경 충돌의 책임과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휴전 이후에도 유엔과 아세안을 무대로 한 외교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양국 간 긴장은 지난해 5월 28일 미획정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지면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어 7월 24일부터 양국 군이 포격과 공습까지 동원한 대규모 교전을 벌였으며 수십 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피란했다. 당시 충돌의 책임을 두고 양측은 서로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7월 말 휴전에 합의했지만 12월 다시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고 같은 달 27일 재차 휴전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톰 앤드루스 유엔 캄보디아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했다. 그는 반테이민체이 등 국경지역과 피란민 현장을 직접 살펴본 뒤 주민들이 국제인도법과 휴전 합의에 따라 안전하고 존엄하게 귀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국경분쟁과 피란민 문제를 포함해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조사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현장 방문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경지역과 구금시설 등에 대한 접근도 허용했다. 반면 태국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시하삭 푸앙켓케우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특별보고관의 성명이 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부 정보와 통계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캄보디아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이 태국과 관련한 판단을 내린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국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캄보디아 주재 아세안 옵서버팀(AOT-KH)은 국경 휴전 상황을 관찰·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반테이민체이와 바탐방 등 국경지역을 직접 점검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아세안 옵서버팀 활동이 국경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는 동시에 프랑스-시암 조약과 역사적 국경지도, 국경표지 기록, 2000년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기존 국제국경선을 수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크나르 사원과 안세스 지역 역시 역사적 지도와 1908·1919년 국경기록에 따라 캄보디아 영토라는 입장이다.

유엔 특별보고관과 아세안 옵서버팀이 잇따라 국경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이 조사 결과와 캄보디아의 영유권 주장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휴전 이후에도 양국의 외교적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