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기자 2명 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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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경 충돌 지역 사진 게시 혐의…인권단체 “언론 자유 위축” 비판

캄보디아 대법원이 태국과의 국경 충돌 당시 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지 기자 2명에게 각각 선고된 징역 1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6월 25일 폰 소피읍(Phorn Sopheap·39) 기자와 피읍 피어라(Pheap Pheara·41) 기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폰 소피읍은 Battambang Post TV Online, 피읍 피어라는 TSP 68 TV Online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31일 태국과 접경한 오더민쩨이주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각각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군사 제한구역에서 촬영한 사진과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캄보디아군의 위치와 작전 정보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시된 사진 가운데 지뢰와 국경 지역 군인들의 모습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진은 태국 언론에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당국은 해당 정보가 국가 방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엠립주 법원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게 캄보디아 형법 제445조의 ‘국가 방위에 해로운 정보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후 바탐방 항소법원도 올해 3월 원심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최종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기자는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외국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언론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형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언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인권단체 LICADHO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이번 판결이 언론인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캄보디아 당국은 국경 분쟁 상황에서 군사정보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사법 절차라는 입장이다.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과 군사 문제에 관한 정보 공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