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아닌 온라인 범죄 연루” 홍기원 의원, 국감서 외교부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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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부의 ‘캄보디아 사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국민 안전과 교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취업사기 감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명칭은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 연루 감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자 570여 명 중 단 한 명도 스스로를 온라인 사기 연루자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외에 취업한 사람도 없다”며 “결국 불법조직에 연루된 형태의 불법 고용이 많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반 일원으로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해 프놈펜 현지 교민들과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고 피해 실태와 현지 치안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일반 지역 치안은 언론이 묘사한 것처럼 극도로 불안하지 않다”며 “외교부 장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를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대응해 온 대사관 실무직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헌신한 직원들이 오히려 ‘주홍글씨’를 달지 않도록 외교부가 직접 만나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긴급지원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구조상 직원들이 탈출자 교통비나 숙식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긴급지원비 제도를 개정하고 예산을 기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내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들 가운데 비자 과태료와 항공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귀국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현지 정부와 협력해 귀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김건희 여사 및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중단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문제 없는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사업이 중단되면 현지의 신뢰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홍 의원은 국정감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사기’, ‘감금’ 표현 지양 △여행경보 완화 △ 대사관 실무직원 격려 △긴급지원비 제도를 개선 △귀국 희망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 △캄보디아 ODA 재개 검토 등 외교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SNS에는 다수의 캄보디아 시민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캄보디아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존경한다”, “우리 나라를 더 정확히 이해하길 바라는 많은 캄보디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다”, “진실과 공정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