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포인트 시스템에 뺑소니운전 등 교통범죄이력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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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통부와 경찰,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포인트 차감 제도 수립

도로안전위원회(NRSC)는 교통부와 교통경찰이 협력해서 사망을 유발하는 뺑소니 사고를 조사하고 가해자 운전면허 포인트 시스템에서 범죄이력이 남도록 지시했다. 6월15일 NRSC는 쑨짠톨 교통부 장관과 넷싸원 경찰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에서 포인트를 차감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쑨짠톨 장관은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감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도로법을 집행하는 교통경찰의 협조를 통해서 경찰이 벌금을 부과한 범죄수와 범죄가 발생한 곳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탐지 카메라에서도 많은 범죄가 포착되었다고 덧붙였다.

넷싸원 청장은 일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양측이 협력해야하고, 부처와 경찰은 과거의 범죄를 연구하고 경험을 통해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의 전문가 및 정보기술 전문가가 특히 현장의 법집행관을 위해 스마트폰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운전면허 포인트 차감 앱에 중점을 둔 IT 법집행관 교육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도로에 있는 모든 법집행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위반사항을 기록하는 데이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