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비즈니스 인사이트 : 캄보디아에는 뭐가 있는데요?] 12화 한캄 FTA

기사입력 : 2021년 02월 22일

Phnom Penh Business Insight : 한캄 FTA

- 지난 2월 3일 한국과 캄보디아의 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캄보디아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4번재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아세안 국가가 되었다.

-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를 포스트 차이나, 포스트 베트남으로서 바라보는 지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것 같다.

- 금번 FTA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 규모도 향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달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지난 2월 3일에 최종 타결된 한국과 캄보디아의 FTA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 국은 2019년 3월, 프놈펜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0년 7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협상을 하였으며 역대 최단 기간에 타결된 FTA협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몇 차례 한국 정부 측과 캄보디아 정부 측 양 측에 산업 종사자로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4번째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아세안 국가인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를 포스트 차이나, 포스트 베트남으로서 바라보는 지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아세안, 그리고 한-캄보디아의 교역 규모
한-아세안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교역 규모는 총 1530억 달러 (약 187조원)입니다. 이 중 베트남이 703억달러(약 86조원)로 한-아세안 국가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의 규모로 교역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195억달러 (약 24조원), 말레이시아 184억달러 (약 22조원), 인도네시아 167억 달러 (약 20조원) 순으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캄보디아 간의 교역규모는 10억 달러 (약 1조원)에 불과하여 교역 비중은 0.67%로서 채 1%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한국이 캄보디아로 수출한 금액은 7억 달러, 한국이 캄보디아로 수입한 금액은 3억 달러로서 약 4억 달러 순흑자국입니다. 한국과 FTA를 이미 맺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만큼 금번 한국-캄보디아간의 FTA를 계기로 양 국의 교역 규모도 향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는?
사실 한국과 아세안간의 FTA가 2008년 발효되어 한국-캄보디아 간의 교역에 있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 간의 FTA 협정 관세의 이용 수준은 저조하였습니다. 여러 원인으로는 FTA 관세 해당 물품 인증 등 여러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간과 각종 비용이 증가하였고 캄보디아 수입 관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FTA 적용을 해주지 않는 사례들도 빈번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물품을 한국에서 수입을 할 때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일반 관세를 매기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FTA 관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를 몇 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코트라를 통해서 몇 차례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관세를 절감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수입 과정에서 겪을 여러 어려움은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캄보디아 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양 국간 직접적으로 FTA 협정이 이루어짐으로서 양 국 세관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수출입 기업들도 더욱 간편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제조기업들이 FTA 효과를 기대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5.6%를,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연도별로 나누어 철폐하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최빈국 혜택을 받아 미국, 유럽 등에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나라인데 한국과의 교역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제조업체들의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역 규모가 또 더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 예상되는 수혜 물품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 캄보디아 수출 증가 품목으로는 기존의 주요 수출품들인 자동차 (승용차, 상용차 등), 중장비 등의 중공업 제품들과 딸기, 김, 홍삼 등의 주요 농업 품목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는 35%의 관세를, 화물차와 중장비는 15%의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할 것이라 가격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섬유 부문도 양 국의 교역량에 가장 큰 비중을 품목인데 한국은 캄보디아로 의류와 신발의 원재료를 수출(관세율 7%)하고 캄보디아는 한국으로 의류와 신발 등 완제품(관세율 5%)을 수출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가 철폐됨으로서 섬유 부분도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캄보디아의 입장에서는 직캄보디아 농산물의 한국 향 수출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농산물 수입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큰 개방을 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타국과 체결된 FTA 범위 내, 현재 양허 수준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금번 FTA 타결을 계기로 단순히 양 국의 교역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히 하여 여러 산업들의 밸류 체인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등 ICT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 농업에 있어서도 스마트팜, 식품제조 등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농업 개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TA 협상 개시를 시작한 이후 여러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내 식품 제조업 투자 및 대형 병원 투자 등을 계획하는 등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FTA는 양 국에 수출과 고용증진, 자본 투자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줍니다만 분명히 피해를 입는 산업 영역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농업 부문이 FTA를 체결할 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는 영역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아직 특정 부문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자국의 기간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업, 철강업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줄이거나 혜택을 입는 산업군의 이익을 피해를 입는 산업군에게 정책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도 FTA 제도 하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 국의 경제 협력이 더욱 공고화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글 이창훈 현대아그로 법인장 겸 현대종합상사 캄보디아 법인장 한캄상공회의소(KOCHAM) 청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