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카드 수백만 개, 여전히 주인 신원미확인

기사입력 : 2016년 05월 12일

국립경찰과 공보부에서 미등록 모바일폰 심카드에 대한 단속을 발표한지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소 2백만 개의 전자칩이 사용자 정보 없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통신규제기관(TRC)의 임 부타 규제 및 분쟁 단장은 국내 대략 2천만 개의 심카드 중 약 10%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임부타에 의하면 TRC는 지난 9월 22일에 발표된 모든 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지침을 집행하기 위해 내무부와 협력할 것이다. 한편, 한 국립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용되는 심카드의 70%가 미등록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단속이 미등록 심카드의 익명 혜택을 악용하는 범죄자 및 테러범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9월 22일 칙령에 따르면 소매업자들은 고객에게 심카드를 판매하기 전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적절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심카드를 구입하는 사람은 3개월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번호가 정지된다. 신분확인 없이 심카드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은 체포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은 금방 지나갔고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 캄보디아 최대 이동통신업체는 변경 사항을 실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항의하여 기간을 연장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