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방지법 온라인 비평가들 겨냥

기사입력 : 2015년 06월 02일

캄보디아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은 여당과 가까운 친지들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인터넷의 경유, 검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2010년에 약 30여만명이었던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2013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약 4백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캄보디아내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가입자는 1백70만명을 넘어섰다. 불과 몇년 사이 먼 지방에 사는 평범한 국민들도 손쉽게 인터넷 뉴스를 접할수 있게 되었고 야당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은2013년 대선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야당의 적극적인 온라인 선거 운동 덕에 승리한 지역들이 있었을 정도다. 지역 사회 운동가들과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승려들도 온라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토지 횡령이나 경찰의 만행, 부정부패, 삼림 벌채 등 현 정부의 관권 남용을 낱낱이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SNS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도에 인터넷 기반 시설의 확장과 관리를 직접 지휘할 정부 관료를 만드는 2건의 법안을 제안했다. 국내 평론가들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서기도 했지만 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검토중인 사이버범죄방지 법안의 목적은 불안감과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동 통신 관련 법안은 정부에게 이 부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법안을 빌미로 캄보디아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는감시장치들을 설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 작성외에도 정부는 온라인 비평을 줄이려는 방안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캄보디아 정부 대언론 신속대응단(Press and Quick Reaction Unit)이 사이버범죄전담팀을 조직해 정부의 입장과 국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페이스북과 기타 웹사이트들을 검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통신사를 직접 방문해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기록과 사용료 청구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카도 캄보디아 인권단체(LICADHO)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를 꺾는 변덕스러운 정부의 통제라며 충고했다. 안 삼앋 리카도 기술 코디네이터는 캄보디아 국민들이 아직까지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경험해 본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인터넷을 통해 얻게된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곧바로 침묵시키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도 여전히 계획을 이행하는 모습이다. 며칠 전 파이 시판 내각 대변인은 정부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을 공격,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 시킬 권리가 있다. 인터넷 부문과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 사이버범죄방지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규정들이 포함된 법안은 인권단체들의 반박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인터넷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전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세빈 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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