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예산 1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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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5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2014년보다 10.8% 증가시킨 된 약 40억 달러로 책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무원과 군인의 급료 인상과 보건, 농업, 교육,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위한지출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지난 24일 관방부 대언론 긴급대응단(PQRU)에서 예산에 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각은 10월 마지막 주에 승인을 위해 내년 국가 예산에 대한 초안법을 국회로 보냈다. 퍼이 시판 정부 대변인은 2015년 예산법 초안은 10월 27일이나 28일에 국회로 보내질 졌고 11월 첫째 주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판 대변인은 예산법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각 정부 부처에 배분될 예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야당 CNRP의 국회 등원 보이콧으로 인해 야당의 개입 없이 여당 CPP에 의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시판은 올해 CNRP가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CPP는 그들의 예산을 승인시킬 수 있는 투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원들은 예산제도 초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나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투표를 통해 법안을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당이 초안을 지지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CNRP 원내총무인 손 차이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는 임 소완과 넴 뽄하릇 CNRP 대변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무 속후어 야당의원은 제안된 예산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야당이 이번 단계에서 예산안을 지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으며 지켜본 후 생산적인 투자일 경우에만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무 속후어 의원은 정부가 언급한 공무원 조직 내 급료 인상과 교육 지출을 증가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국방 인상치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무 소쿠는 지난해보다 10% 인상된 예산으로는 중대한 급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얼마전 고졸학력고사에서 25%밖에 보이지 못한 시험 합격률에 비해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어도 25%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의 교육 지출은 국가 예산의 약 9.5%를 차지했으며 2013년에 비해 2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헝 쭈온 나론 교육부 장관은 제안된 2015년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교육 지출 예산이 인상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껨 레이는 CNRP가 교육인상이 확정된 예산을 지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껨 레이는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 시민사회와 다른 정부부문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예산협력체(IBP)에 의해 세계에서 예산 투명성이 가장 저조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 받은 점수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 중 15점을 받았다. /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