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정부에 산림세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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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는 정부가 최근 한창 국내 매출 증가세를 보이는 벌목회사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을 인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목재 수출을 통해서 2013년 같은 기간의 730만 달러보다 28% 증가한 940만 달러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 산림부 소속 공무원인 후엇 쁜르는 정부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수입의 대부분이 경제적 토지 양여를 받은 벌목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자른 야자나무와 불법적으로 벌목된 목재를 재판매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했다. 농업부의 2012년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16개 기업이 목재를 채취하고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상태이다.

한편, 인권대책위원회 웃 렁 대표는 정부의 과세 규모가 너무 낮아서 벌목 회사의 실제 매출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보통 벌목회사 한 곳에서 하루 동안 최소 1500만 달러 규모의 목재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목재산업을 통해 거둔 정부의 전체 세금이 턱없이 낮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세금 의무를 현행 5%에서 3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산림 벌목과 벌채는 인권과 환경파괴 및 토지몰수 등과 함께 오랫동안 주요언론에서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의 하나이다. 지난해 12월 열린개발캄보디아(Open Development Cambodia)에서 발간한 위성지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전체 산림면적은 2009년 60.18%에서 2013년 46.33%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면적까지 포함하는 정부로서는 그 비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제분석가 스레이 짠티(Srey Chanthy) 역시 정부의 산림 세금 수입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4년 국가 예산에서 산림소득의 비율이 국가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숲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데에 힘쓰는 편이 캄보디아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높여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상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