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켐 소카 석방 환영 “미국 연루 주장 근거 없어”

• Tweet
• Pin It

주캄보디아 미국대사관이 켐 소카 캄보디아 전 야당 대표의 석방을 반기며, 캄보디아 정부의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지난 29일, 주캄보디아 미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반캄보디아 정부 활동에 미국이 연루되었다는 주장과 이와 관련된 켐 소카의 유죄 판결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표명했다. 미국은 켐 소카의 석방이 긍정적인 발전이며, 캄보디아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켐 소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지속적으로 그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이번 켐 소카의 석방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등 여러 외국 대사들의 환영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서방 국가들은 정치적 자유 보장, 야당의 정치 참여 확대, 사법 제도의 정치적 남용 중단을 촉구했다.

구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 켐 소카는 2017년 9월 3일, 그가 미국과 공모해 훈센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의 고발로 체포되었다. 이후 그는 하급심에서 총 66차례의 재판을 받았으며, 2023년 3월 3일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가 적용돼 징역 27년 및 정치활동을 영구 금지당했다. 이에 켐 소카는 하급심 판결에 항소하고 총 9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올해 4월 30일에 열린 마지막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의 형을 유지하고 추가로 5년간의 출국 금지 명령을 부여했다.

그러다 지난 5월 25일, 훈 센 상원의장 겸 국가원수 권한대행은 켐 소카에 대한 국왕 사면령에 서명했다. 왕령으로 켐 소카는 국가반역죄 혹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의 형벌이 면제되었으나, 정치적 권리 박탈, 정치활동 금지, 출국 금지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