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2000 MOU 철회 계획, 문제없을까

기사입력 : 2025년 10월 07일

태국이 캄보디아와 맺은 2000년, 2001년 국경 협정을 철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국제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 태국의 이같은 행보는 캄보디아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법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2000년에 육지 국경 협정을 체결했고, 2001년에는 해상 국경을 협의했다. 두 협정은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체결되었다.

정치학 전문가 인 소팔은 자신의 SNS에 1969년 비엔나 협약 아래 두 주권국이 체결한 협약은 예외조항의 존재하지 않는 한 국제법으로 묶이며, 캄보디아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태국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UN, ASEAN, 혹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해 태국에 항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태국과 무력 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속 삼은은 태국이 캄보디아와 맺은 협정을 무시할 경우, 여러 국제적, 외교적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국이 국제적 압박을 견디더라도, 그 위세가 이전과 같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