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위원회가 설명한 푸난 테초 운하 건설에 관한 캄보디아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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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건설 시 발생할 영향 예상 도안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태국만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푸난 테초 운하 건설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운하 건설 소식에 메콩강을 공유하는 주변국의 우려가 일면서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프놈펜 포스트가 메콩강 유역을 관리하는 메콩강위원회(MRC)에 해당 프로젝트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MRC 회원국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는가?

MRC 사무국은 작년 8월 캄보디아 메콩위원회(CNMC)로부터 운하 건설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MRC는 보고 받은 내용을 기타 회원국들에 전달했다.

운하 건설 정보 전달 후, 베트남 메콩위원회(VNMC)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2023년 9월 및 2024년 3월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베트남 메콩 삼각주를 포함한 하류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송부해왔다. 이에 MRC는 베트남의 의견을 수렴해 캄보디아에 운하 건설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포함한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MRC에 제기된 우려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베트남이 우려하는 것은 메콩 삼각주를 포함한 하류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푸난 테초 운하 프로젝트의 경계이다. VNMC는 MRC를 통해 캄보디아 운하 건설의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

캄보디아가 해당 프로젝트에 관해 보고한 내용은?

캄보디아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목적은 내륙의 수상 운송과 연결이다. 프로젝트는 1,0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180km의 운하를 건설할 계획이며, 수위 유지를 위한 잠금 수문 3개와 11개의 다리가 놓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캄보디아는 운하 건설이 메콩강의 일일 혹은 연간 유동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설치할 3개의 수문을 통해 유동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젝트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MRC는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에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 상황이다. 캄보디아의 회신을 받으면 MRC의 검토 후 회원국들에 공유할 예정이다.

라오스, 미얀마, 혹은 베트남이 메콩강에 수력발전댐이나 운하를 건설할 때 MRC에 보고했는지?

미얀마는 MRC 회원국이 아니며, 통보, 사전협의 및 합의(PNPCA) 조약에 묶여있지 않다. 하지만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은 MRC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통보(Notification)는 메콩강 지류 프로젝트로 협의 없이 보고 의무만 있는 경우이며, 2022년 8월 라오스의 세콩A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프로젝트 특성상 추후 보고가 요구되지 않지만,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수자원을 이용하는 상황이기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세콩A 프로젝트는 지류 프로젝트임에도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배려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bEIA)를 실시했다.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는 메콩강 주류 프로젝트로, 우기와 건기에 모두 수자원을 이용하고, 특히 우기에 메콩 주류에서 물을 끌어가는 프로젝트일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다. 현재 라오스의 주류 댐 6개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오스는 프로젝트의 정보와 영향에 관해 검토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돈 사홍 수력발전댐 프로젝트가 그 예시이다. 해당 국가가 사전협의 자료를 제출하면, MRC는 주변 국가 혹은 환경전문가가 제시한 우려 사항을 입각해 검토한다.

특수 합의(Specific Agreement)는 건기에 메콩강 주류에서 수자원을 끌어가는 프로젝트로, 반드시 주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없다.

프로젝트 시작 전 MRC 회원국에 공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가?

PNPCA에 해당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시작 전에 MRC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기는 통보 프로젝트는 최소 한 달 전, 사전협의 프로젝트는 7개월 전에 완료해 1개월의 검토 기간과 6개월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