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온라인 사기는 세계적 범죄”… 단속 성과 일본 언론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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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국은 2025년 초부터 온라인 사기조직 거점으로 의심되는 500곳 이상을 단속했다. 이 중 400곳 이상이 폐쇄되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일본 T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조직 단속 성과를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초국경 사이버 범죄 근절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6월 24일의 TBS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국가온라인사기대응위원회(CCOS) 사무국의 차이 시나릿 선임 장관은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으로 온라인 사기조직을 해체하고, 사기 범죄로 훼손된 캄보디아의 국제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 사기 범죄는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를 위협하는 초국경 범죄라고 강조하며, 많은 외국인이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로 유인되어 범죄에 가담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나릿 장관은 이러한 범죄가 캄보디아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한 것을 인정하며, 훈 마넷 총리가 모든 정부 부처와 사법기관, 지방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협력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내 범죄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했으며, 다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적 조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 거점으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에도 다수의 사기조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캄보디아 당국은 해당 보고서는 일방적이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단속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차이 시나릿(오) 국가온라인사기대응위원회(CCOS) 사무국 선임장관이 지난 6월 24일 일본 TBS의 인터뷰에 응했다. 

CCOS는 캄보디아 당국이 2025년 초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전국에서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의심되는 500곳 이상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0곳 이상이 폐쇄됐으며, 사기조직과의 연관성이 의심된 카지노 25곳은 영업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당국은 총 184건의 형사사건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55건이 현재 법원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연루된 피고인은 1,761명이며, 33개국 외국인 용의자 2,000여 명도 현재 법적 절차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치안 강화, 사이버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 확대, 국제 협력 심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나릿 장관은 최근 제정된 ‘온라인 사기 대응법’을 이번 단속의 핵심 법적 기반으로 소개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포괄적인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이 디지털 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초국경 범죄에도 적용되며,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단속이 단순한 체포에 그치지 않고 조직범죄의 자금과 운영 기반을 해체하는 데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나릿 장관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캄보디아 내의 온라인 사기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작전은 강력한 의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명예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년간 온라인 사기조직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왔으며, 범죄조직들이 국가를 이동하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하는 만큼,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앞으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