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디지털 시대 ‘비공식 노동자’ 사회보호·노동권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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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제140주년 국제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호와 노동권을 강화하고 이들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촉구를 받았다.

독립민주비공식경제협회(IDEA)와 옥스팜은 지난 11일 ‘디지털 환경 속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함께 증진’을 주제로 제140주년 국제 노동절을 기념하고 캄보디아 경제 성장과 식량 안보에 기여해 온 비공식 경제 노동자의 중요한 역할을 조명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노점상부터 음식 배달원, 가사노동자, 소규모 농민,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국가 노동력의 근간을 이룬다”고 밝혔다. 또한 귀환 이주노동자를 흡수하고 위험한 이주를 줄이며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그러나 이들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불안정, 산업안전보건 위험, 제한적인 사회보호 접근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캄보디아가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국, 205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호 정책, 노동권, 산업안전보건은 비공식 경제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고 빈곤 위험을 줄이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피언 소포안 옥스팜 캄보디아 담당관은 비공식 경제 노동자가 캄보디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국제 노동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사회보호 정책이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포용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행동 촉구”라고 말했다.

본 빠오 IDEA 회장은 “비공식 경제 노동자가 이번 전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맞춰 이들의 권리, 건강, 생계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빠오 회장은 긱 노동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동등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정부가 사회보호 확대, 법적 지위 명확화, 공정한 근로조건 보장을 통해 긱 노동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한다. 현재 대부분의 노동자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사회보장 적용 범위 확대, 보건형평카드 제공, 현금 지원 프로그램, 기술 개발과 직업훈련을 위한 디지털 등록 플랫폼 등 중요한 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식 경제 노동자는 여전히 부족한 보육시설, 물가 상승, 제한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 특히 프놈펜 지역 비공식 노동자에 대한 부족한 연구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