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총연·아시아총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거리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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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 이하 세한총연)는 지난 2일 서울 선릉역 일대에서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기영, 이하 아시아총연)와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2차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현장 홍보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아시아총연 회장을 비롯한 지역 회장단과 세한총연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현행 재외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재외국민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제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구조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참정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은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번 청원 과정에서는 재외국민들이 겪는 ‘본인 인증’의 높은 장벽도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려면 휴대전화나 민간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상당수 재외동포는 국내 기반의 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청원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재외국민 스스로 청원에 참여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큰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세한총연은 앞으로도 SNS 릴레이 캠페인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인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서명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원 명칭 :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 기간 : 2026.03.24 ~ 2026.04.23 (30일간)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동의
링크 주소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E0336E06173CD9E064B49691C6967B
문의처: 세계한인총연합회 사무국 (02-523-0336 / info@waka20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