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동티모르 ‘ASEAN 비핵지대조약’ 합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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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비핵지대조약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를 핵무기 없는 지역으로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 비핵지대조약(SEANWFZ)’ 부속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굳건히 지지하고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역내 법적 틀을 보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동남아 비핵지대조약은 ‘방콕 조약’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1995년 12월 15일 동남아 10개국이 서명했고 1997년에 발효됐다. 이 조약은 역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전면 금지하며 아세안 회원국 전원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보유·배치를 금지하고, 핵보유국이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정서를 포함한다. 그러나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5개 핵보유국이 아직 의정서에 공식 서명·비준하지 않아 조약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캄보디아 국회와 상원은 SEANWFZ 부속서 이행을 위한 법안을 승인하며 동남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촉진하고 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억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또한 캄보디아를 책임 있는 역내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SEANWFZ의 정의를 확장해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동티모르를 공식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리 노리 동남아연구센터 연구원은 “캄보디아 의회의 승인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한 단계 더 진전됐다”며 “이는 역내 핵무기 확산을 막는 규범적 장벽을 강화하고 외교적 추진력을 높여준다”며 “하지만 5개 핵보유국이 SEANWFZ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이번 법안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속서는 SEANWFZ의 범위를 동티모르까지 확장하는 것이며 캄보디아가 이를 국내법으로 승인하는 과정이 실행에 필수적이다. 리 노리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캄보디아 국내법을 아세안의 의지와 일치시키는 조치”라며 “캄보디아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핵무기 관리에 있어 적절한 국내 시스템을 보장하는 적극적 아세안 회원국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흠 레악스머이 캄보디아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캄보디아가 부속서를 비준하기 위한 국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 가입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도 부속서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2025년 10월 열리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공식적으로 정회원으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속서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아세안 회원국과 동티모르가 SEANWFZ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시한다. 이는 동티모르의 2025년 10월 정회원 가입을 준비하는 아세안의 더 큰 노력의 일환으로 SEANWFZ에 동티모르를 공식 포함시키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