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페악트라 정보부 장관 “캄보디아 피란민 귀환 보장돼야…휴전이 책임까지 끝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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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이 멈췄다고 위기 끝난 것 아냐”…태국에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보장 촉구

넷 페악트라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이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캄보디아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며, 휴전 이후에도 민간인 피해와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 규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 페악트라 장관은 20일 ‘캄보디아 피란민의 귀향할 권리: 태국의 인도주의적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국경 문제는 지도 위의 선이나 영토주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의 생명과 주택, 농지, 학교, 사원, 보건시설과 공동체 전체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캄보디아-태국 국경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과정에서 캄보디아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주택과 학교, 사원 등 민간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는 약 65만 명이 전투와 포격, 공습 등을 피해 거주지를 떠나야 했다고 설명했다.

넷 페악트라 장관은 특히 “피란민들에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며 주민들의 귀환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태국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캄보디아 측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휴전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상황이 잊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과 군사작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기록·검증하고 국제법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제인도법상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은 금지돼 있다며, 주택과 학교, 사원, 의료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한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국군이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장 증거와 주민 증언, 피해 결과 등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2월 27일 휴전 이후에도 수만 명 귀환 못 해”

넷 페악트라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체결된 휴전 이후에도 국경지역의 인도주의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 일반국경위원회(GBC) 회의 공동성명 제4항에 피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존엄하게”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휴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만 명의 캄보디아 주민들이 집과 정상적인 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캄보디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부 지역에 컨테이너와 철조망, 참호 등 각종 장애물이 설치돼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넷 페악트라 장관은 “이 같은 시설이 주민들의 주택과 농지, 생계수단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다면 이는 영토주권 문제뿐 아니라 민간인의 권리와 휴전 합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국경지역 상황을 살펴본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보고관의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이 피란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귀환은 두 국가 사이의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와 안전, 존엄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귀환은 단순한 통행 허용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회복”

넷 페악트라 장관은 피란민의 귀환이 단순히 장벽을 통과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농지를 이용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자녀를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귀환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다시 피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총성이 들리지 않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린이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지, 농민이 자신의 농지로 돌아갈 수 있는지, 피란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이 무력 충돌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과거 발생한 피해와 국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넷 페악트라 장관은 또한 무력을 통한 사실상의 영토 점유가 법적 주권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서 “철조망이 새로운 국경선을 그을 수 없고, 컨테이너가 주권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경 문제는 기존의 국경 관련 문서와 국제법, 양국 간 평화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돼야 하며, 현장에서 무력을 이용해 새로운 기정사실을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는 캄보디아-태국 국경 위기의 해결을 위해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국제법과 국제인도법 및 인권 존중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 ▲휴전 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 페악트라 장관은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평화는 성명서 속의 단어가 아니다. 평화란 자신의 집과 농지, 학교와 공동체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캄보디아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귀환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하며,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성은 멈출 수 있지만 정의까지 총성과 함께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글은 넷 페악트라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이 8월 20일 발표한 기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태국군의 군사행동과 영토 문제, 민간인 피해 등에 관한 내용은 캄보디아 측의 주장과 입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