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 ODA 중점협력국 유지 유력…전략적 동반자 관계·누적 협력 성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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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핵심 대상국인 중점협력국을 기존 27개국에서 25개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캄보디아는 최종 명단에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ODA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국 제도를 손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는 막판 조율 끝에 명단에 남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재편은 단순한 국가 수 조정이라기보다 한국 ODA의 운영 방식 전반을 전략 중심으로 다시 짜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지원 필요성뿐 아니라 사업 수행 가능성, 외교적 중요성, 정책 연속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캄보디아는 최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과 온라인 사기 범죄 문제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장기간 축적된 협력 성과와 양국 관계의 상징성, 외교적 연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캄보디아는 한국 무상원조가 집중된 대표적인 협력국 가운데 하나다. 최근 5년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ODA를 제공한 국가 가운데 캄보디아는 총 5억1천900만달러를 지원받아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베트남과 라오스에 이어 상위권 지원국으로 분류된다.

양국 관계의 흐름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 이어 2027년 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개발협력계에서는 캄보디아 지원이 단순한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되며 보다 책임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은 인신매매, 온라인 범죄, 청년 실업 등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ODA를 설계해야 하며 인권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제4기 ODA 중점협력국 명단은 다음 달 중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