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근절 법안 만장일치 통과

기사입력 : 2026년 04월 02일

캄보디아 국회가 지난 3월 30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112명 전원의 찬성표로 가결된 이번 법안으로 캄보디아의 온라인 기술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수 시간에 걸쳐 법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3월 26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먼저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입법 절차에 따라 법안은 향후 상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와 승인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된 바 없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사이버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스캠 센터’를 중점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법안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타인에게 범죄를 교육하거나, 범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소나 숙소를 제공하는 행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납치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종신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2월 11일 법무부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작성했으며, 총 5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최근 8개월간 캄보디아 법원이 처리한 온라인 사기 관련 사건은 79건이며, 다양한 국적의 범죄자 70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된 외국인 22만 명 이상이 육로 및 항공편을 통해 캄보디아를 떠난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