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현안에 대한 재캄보디아한인회 성명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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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현안에 대한)

재캄보디아한인회 성명서

발표 일자: 2025년 10월 13일

​수신: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캄보디아 정부, 대한민국 언론 및 국민

 

​재캄보디아한인회장 및 임원, 교민 일동은 최근 캄보디아 내 온라인 범죄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이로 인해 야기된 교민 사회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핵심 입장은 불법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국제 공조’를 통해 교민 사회의 안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1. 온라인 범죄에 대한 ‘범죄자’와 ‘핵심 열쇠’의 명확한 규정 및 근본적 해결 촉구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구금되거나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단순한 ‘피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자의든 타의든 가담한 사람으로서 배후의 거대한 국제 범죄망을 해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배후 조직 척결: 체포된 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자금세탁, 마약, 조직폭력 등 배후 세력을 정조준하고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 한국 정부의 직접적 역할 강화: 현재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한국 정부는 즉시 주캄보디아 대사 및 전문 조사관을 파견하여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돈 있는 핵심 조직원들이 빠져나가고 하위 인력들만 고통받는 ‘범죄 방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제공조: 필요시 관련 당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 교민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자정’ 노력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의 배후에 ‘캄보디아 주소지’가 등장하며 일부 한국인이 연루되는 현실은, 선량한 다수의 캄보디아인과 캄보디아 주재 교민 공동체의 자긍심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불법 연루자 엄중 대응: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주해 오는 청년들 및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재캄보디아한인회 차원의 명확한 선 긋기를 선언하며, 신고센터 설립 등의 노력과 함께 한국 검찰 및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 강제 출국 및 재입국 차단: 범죄 조직과의 연계가 밝혀진 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 캄보디아로의 재입국을 일정기간 차단(여권 발급 2년간 금지 등)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정보 수집과 한인회의 민간부문 역할을 위해 재캄보디아한인회 산하 코리안데스크 협력위원회를 오늘부로 발족합니다.

​3. 범죄 우려 확대 및 교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언론 보도 요청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인해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와 납치, 감금이 만연된 나라’로 오인되어 교민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안의 본질인 ‘국제 범죄 근절’에 집중해 줄 것을 모든 언론사에 요청합니다.

 

- 사실 기반의 보도 요청: 사건·사고 지역이 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보도(예: 박항서 감독 납치 오인 보도)를 자제하여 교민 기업과 상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민 및 순수 여행객은 피해 사례가 없음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 공조의 흐름 동참: 캄보디아 정부, 한국 정부, 국제사회가 모두 온라인 사기 근절에 동참하여 국제범죄단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촉구

 

- 온라인 범죄 유인 광고 강력 처벌: 한국 내 각종 알바앱, 취업 사이트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허위/불법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속 차단, 앱 삭제는 물론, 게시자에 대한 역추적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 코리안데스크 즉각 설치: 재캄보디아 교민의 생존권과 국제 범죄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코리안데스크의 즉각적인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재캄보디아한인회장 및 임원, 교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