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법원, 반역 혐의 켐 소카 심리 내년으로 미뤄

기사입력 : 2025년 12월 23일

켐소카 ▲켐 소카 전 야당 지도자

프놈펜 법원이 야당 지도자 켐 소카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 이달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 심리는 내년 초로 연기되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켐 소카는 외국 세력과 공모한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건의 1심과 항소심 모두 날짜가 연기되었다.

지난 11월 27일, 항소법원은 캄보디아 구국당(CNRP) 전 당대표인 켐 소카에 12월 18일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장은 켐 소카가 1993년과 2017년 9월 3일 사이에 캄보디아 내외에서 반역을 꾀했으며, 이에 형법 제44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켐 소카의 변호인인 펭 헹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담당 판사와 법원 서기를 만나 재판에 관해 문의했을 때엔 심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17일 아침 급작스럽게 재판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기된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는데, 앞서 대화를 나눈 재판 관계자들도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전 구국당 당원이자 현 풀뿌리 민주당(GDP) 소속 국회의원인 수언 리다 의원은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될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기된다면 과연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켐 소카는 물론, 국민을 위한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2023년 3월 3일, 켐 소카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미국과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그의 일평생 캄보디아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켐 소카의 정부 전복 시도 배후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DI), 국제공화연구소(IRI) 등 미국의 개입을 거론했다. 이에 2019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총리였던 훈 센 총리에게 미국은 켐 소카의 캄보디아 정부 전복 계획에 관여한 바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

켐 소카는 2025년 7월 31일, 유죄 판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에 희생된 군인들의 추모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