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롱춘에게 4년형과 종신 정치 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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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야당 정치인 롱춘, 5월 5일 프놈펜시 법원 근처에서 연설

프놈펜 법원은 5월 5일 저명한 노동계 지도자이자 야당 인사인 롱춘(Rong Chhun)에 대해서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 내리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투표와 공직 출마를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400만 리엘(미화 1,000달러)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받은 롱춘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놈펜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했지만, 법원이 아직 체포 명령을 내리지 않아 구금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 이건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이다. 국내외 여론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롱춘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어서 “캄보디아가 이런 길을 계속 간다면 국익과 국민의 이익만 해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 원칙에 더욱 집중하고 선거를 통해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더 나은 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오랜 독재자 훈센은 2023년 총리가 된 아들 훈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했지만,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거세다.

▲저명한 야당 정치인 롱춘, 5월 5일 프놈펜시 법원 근처에서 연설

 프놈펜 법원은 노동계 지도자로서 명성을 얻은 롱춘에게 캄보디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인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획정에 대한 발언으로 “사회 보장에 심각한 불안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그가 RFA와 한 인터뷰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인터뷰에는 훈마넷 총리가 2024년 8월에 국경 표지판을 시찰한 것, 롱춘이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토지 분쟁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방문한 것, 야당인 국력당 사무실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법원이 롱춘에게 남은 생애 동안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권리를 박탈했으며, 롱춘은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현재 체포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 롱춘은 계속 정상적으로 활보할 수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롱춘은 한때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 2021년, 그는 정부가 베트남에 토지를 할양했다고 비난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15개월간 복역했다. 또한 합동국경사무위원회에 대한 4억 리엘(미화 10만 달러)의 보상금 선고에 따라 지난달에 법원은 롱춘의 집을 팔아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