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분쟁 3,500건 해결

기사입력 : 2017년 01월 23일

지난 17일 빈 친 토자관리부 차관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7,549건의 진행 중인 토지 분쟁 중, 6060건을 해결 또는 거부했다. 친은 3500건이 넘는 사례가 해결되었으며 2500건이 토지관리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거부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차관은 지난 2년 동안 캄보디아 정부가 60만 개의 토지소유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노력이 그들의 주장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리카도(Licad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9,300가구가 연루된 70건의 새로운 토지 분쟁이 조사되었다. 에드혹 역시 토지소유권이 최근 몇 년 간 캄보디아에서 논쟁의 여지가 가장 많은 문제 중 하나임을 나타내며, 토지분쟁으로 인해 7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정부의 결의안 거부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