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옥상 태양광 설치업체 신규 허가 접수 잠정 중단

기사입력 : 2026년 09월 18일

광물에너지부 “기존 승인업체 68곳으로 현재 수요 충족”…운영 실태 점검 후 신규 허가 재검토

캄보디아 정부가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신규 허가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and Energy)는 9월 17일 공지를 통해 옥상 태양광 시스템 설치 서비스 업체의 신규 허가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를 받은 업체만으로 시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물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옥상 태양광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업체는 모두 68곳이다. 이 가운데 58개 업체가 캄보디아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EAC)으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물에너지부는 현재 승인된 업체 수가 옥상 태양광 설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업체들의 실제 서비스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신규 허가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내 옥상 태양광 설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설치 서비스 업체에 대한 허가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지 않는 조치다. 기존에 적법한 허가와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의 영업과 설치 서비스는 계속 가능하다. 광물에너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옥상 태양광 설치·운영·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광물에너지부의 허가와 EAC의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승인받은 업체는 설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회사의 승인 권한이나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홍보하거나 실제 필요량을 초과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유도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광물에너지부와 EAC, 캄보디아전력공사(EDC)는 필요에 따라 허가업체의 사업 수행 실태를 공동 점검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기술 기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를 비롯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광물에너지부는 향후 기존 업체들의 서비스 운영 상황과 시장 수요를 재평가한 뒤 신규 허가 신청 접수 재개 여부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