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절반 줄였다”는 캄보디아… 국제앰네스티 “실상은 보여주기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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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정부가 근절을 공언한 1년간의 단속에도 온라인 스캠 산업 상당 부분을 해체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성과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월 기준 캄보디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스캠 단지 86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53곳보다 늘어난 수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단속 기간 국가 개입의 증거가 확인된 곳은 24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전국 250곳 이상의 스캠센터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공식 발표와 대비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는 해당 산업이 크게 약화됐다는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차이 시나리스 선임장관은 지난 2월 온라인 스캠 활동이 절반으로 줄었고 4월까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당국은 단속과 관련해 수천 명을 체포, 기소,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단속은 전국 곳곳의 가장 잘 알려진 스캠 단지를 조사하고 폐쇄하는 데에도 탈출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만든 사이버 사기 산업을 겨냥한다.

캄보디아는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인신매매 피해 노동자들이 전 세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강요받는 스캠 단지의 거점이 됐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정보, 국가안보, 기술 프로그램의 줄리아 딕슨 연구원은 “우리는 여전히 이들의 단속 대부분을 상당히 보여주기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아마도 단속 전에 스캠센터 내부 핵심 인물들에게 미리 알리고 있어 실제 핵심 행위자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캄보디아 내부에서 많은 이동을 목격했다. 국경 지대의 대형 단지에서 도시 지역 안의 추적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지로 옮겨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양상도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단속 기간 수천 명이 탈출하거나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 중 상당수가 이후 피해자가 아니라 이민법 위반자로 취급됐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생존자들이 음식, 숙소, 출국 지원을 받기 위해 자선단체, 지역 주민, 외국 대사관에 자주 의존했다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는 지난해 7월 스캠 네트워크가 캄보디아의 합법 경제를 위협한다고 설명하며 전국적인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치가 일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실패, 부실한 수사, 약한 피해자 보호가 해당 산업 상당 부분을 살아남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딕슨 연구원은 단지에서 탈출하거나 풀려난 일부 사람들이 캄보디아 내부에서 다시 인신매매되는 조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캄보디아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 모두는 갈 곳도 없고 돌아갈 방법도 없다. 결국 일부는 자발적으로 또 많은 경우 비자발적으로 다른 단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리옹 인터폴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수 부서의 스테파니 바루드 범죄정보 분석관은 캄보디아의 스캠 단지가 주거 지역을 포함해 더 작은 조직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이 종식으로 이어졌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캠센터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른 곳에서 다시 생겨나고 있다.”

그는 “스캠센터를 폐쇄한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기반시설까지 반드시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단속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거나 또다시 인신매매될 위험이 존재한다.”